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내용,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원할 때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식 이름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세금문제, 점포 철거 방법과 비용, 법률 자문등 폐업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폐업지원 자격조건
1.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 사업 시작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3. 폐업일이 19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년도 이후) 점포철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컨설팅, 채무조정, 점포철거 지원비, 법률 자문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어떻게 폐업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예정인경우
재기전략: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 폐업할 때 필요한 세무신고,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과 세금 신고대행을 해줍니다.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세무 : 폐업관련 세금에 관해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모두 지원
심리: 폐업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등 심리적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직무/직능: 지자체 일자리사업증 직업정보를 알려주며, 유망직군을 연계해줍니다.
2. 법률 자문
전담변호사가 1:1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줍니다.
임대차, 신용, 세무 관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3. 채무 조정
신용전문가가 채무조정을 상담해주며 해결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채무조정도 지원해 줍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진행해줍니다.
4.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 3.3㎥당 최대 13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250만원 한도내,부가세제외)
철거지원예외대상자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자
2. 기 수혜자
3. 주거용도 건축물
4. 유사 사업수혜자
5.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6. 제외업종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공단에서 신청서류 검토를 끝내면 점포철거를 합니다.
4. 점포철거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합니다.
5.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최대 250만원)
점포를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철거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세부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24년 1월 1일부터
점포철거비 지원 : 24년 1월 19일부터
폐업 법률 자문 : 24년 4월 1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년 4월 12일부터
채무 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폐업을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채무 조정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이나 신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채무를 조정하는 소송 대리도 지원합니다.
공적 채무조정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사람에게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비용, 인지세(법원에 내는 수수료), 송달료(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개인파산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빚을 정리합니다. 파산 절차를 거치면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
빚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서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3년 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안에) 나누어 빚을 갚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단기적으로 빚을 갚지 못했거나 앞으로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나 원금을 조정해 주는 '워크아웃'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도 도와줍니다.
신속 채무조정
1개월 미만의 단기간 빚을 연체한 사람들을 위해, 빠르게 빚을 조정해줍니다. 빚을 갚는 기간을 잠시 유예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서 장기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전 채무조정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가 더 길어지기 전에 미리 빚을 조정해줍니다.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연체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막습니다.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빚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서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
①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합니다.
제외지원 업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